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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 “경찰 증원보다 주택·의료에 투자해야”

뉴욕시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 증원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경찰 증원보다 주택·의료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최근 '경찰 개혁을 위한 커뮤니티 연합(CUPR)'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경찰 인력 증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범죄의 근원인 빈곤, 불평등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택·교육·의료에 대한 투자가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먼저 경찰 인력이 많이 배치된 지역(퀸즈 잭슨하이츠, 맨해튼 로어이스트사이드 등)에 거주하는 주민 2명 중 1명은 경찰을 안전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했다.     56%는 '경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했으며, 54%는 '경찰과의 원치 않는 접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오히려 강화된 경찰력으로 인해 공포감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았다. 조사에 응한 주민 70%는 '불필요한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상황이 악화될까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다.   경찰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2%는 '경찰이 신고한다고 항상 출동하지는 않는다'고 응답했고, 37%는 '경찰이 출동했을 때 무례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경찰과 연관된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의 32%는 '경찰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전했고, 19%는 '경찰이 성차별,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했다'고 답했으며, 9%는 '경찰이 성적으로 불쾌한 방식으로 접촉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이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더욱 뉴욕시경(NYPD)에 도움 요청을 꺼렸다. 응답자의 56%는 '정신 건강 관련 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경찰을 정신 건강 관련 신고로부터 배제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77%는 '가족이나 지인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응급 상황에도 NYPD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력이 강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시 예산을 경찰 증원이 아닌 다른 부분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2%는 'NYPD 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하면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답했고, 이들이 꼽은 투자 우선순위 항목은 ▶주택 ▶의료 ▶일자리 ▶교육 ▶청소년 프로그램 ▶정신건강 관리 ▶인프라 등이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요커 경찰 경찰 증원 경찰 인력 최근 경찰

2024-10-16

도라빌 경찰 '고무줄' 음주운전 단속 논란

이유는 '현장 근무 경찰 부족으로 석방' 사고 낸 전 시의원은 집까지 데려다줘   조지아주 도라빌 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전 시의원을 수감하기는 커녕 자택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장 근무 경찰의 수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고무줄' 단속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역방송 폭스5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3~5월간 도라빌 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13명 중 6명이 훈방 조치됐으며, 7명은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각 사건을 보고하며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석방한다"고 적었다.   도라빌 경찰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23일 앤디 요먼 전 도라빌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다.   요먼 전 의원은 오전 6시경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불러바드에서 충돌 사고를 낸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돼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전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2마일 가량 떨어진 자택으로 직접 데려다줬다.   특혜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단 4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어서 석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법규상 음주운전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인근 유치장으로 옮겨져 '머그샷’(수감자 식별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한 뒤, 보석금 납부시까지 구금된다.   요먼 전의원은 현장에서 풀려난 덕에 체포 기록이 남지 않았고, 추후 시민 제보를 통해서야 사건 경위가 알려졌다. 스티브 나스타 전 뉴욕경찰(NYPD) 조사관은 "음주운전자를 귀가 조치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정상적 사법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고무줄 단속은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던우디의 저스틴 스피즈먼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동일한 경범죄 용의자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러한 차별은 법정에서 경찰의 기소에 대한 강력한 반대신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스타 전 조사관도 "경찰이 초과 근무를 감수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모든 운전자들을 수감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음주운전자 조지아 경찰 인력 고무줄 잣대 특혜 논란

2024-05-22

떼강절도 극성인데 경찰, 인력·장비탓…무어 LAPD국장, 타운서 포럼

LA경찰국(LAPD)이 치안 강화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인력과 장비 부족 탓으로 돌렸다.   지난 4일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LAPD 주최 ‘아시안·태평양계 커뮤니티 포럼’에서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최근 LA시 범죄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LAPD 도미니크 최 수석부국장과 블레이크 차우 부국장,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 폴 김 LA카운티 검사, 리차드 김 LA시 검사 등 치안·사법기관 관계자와 커뮤니티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최근 LA시 범죄 현황에 대해무어 국장은 범죄가 전반적인 감소세지만 흉기가 연루된 강도 사건은 여전히 팬데믹 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LA시에서 활개를 띄는 불법 총기 유통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총기가 1000달러에 팔리고 있다. 시중에서 얻은 부품들로 조립된 총기가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가 거리에서 압수하는 총기 10정 중 2정이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또한 무어 국장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스매시앤그랩’과 같은 조직적인 소매범죄에 대해 태스크포스팀(TF)을 조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60명이 넘는 조사관들이 투입되어 패턴과 트렌드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 다른 범죄들에 비해 결과가 고무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어 국장은 이를 인력 감소의 탓으로 돌렸다. 그는 “현재 경관은 1000명, 민간직원은 300명 이상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공백은 서비스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대응 시간 기준은 7분 미만이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유지해야 할 한계치다”며 “하지만 인력이 줄면서 이 시간이 몇분 더 늘어난 것을 파악했다”고 우려했다.   무어 국장은 “비단 LA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도 사건의 경우 아예 수사하지 않는 기관도 생겨나고 있다”면서 “심각한 부상자가 없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온라인을 이용해 달라. 이는 경관들에게 10~1000시간의 대응 시간을 아껴준다”고 당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LAPD가 경찰차 절반 이상이 10년이 지났거나 10만 마일 이상을 달렸지만, 지난 5년간 실제 필요한 자동차의 3분의 1도 구매하지 못했다며 이 외에 LAPD의 낙후된 장비에 대해서도 커뮤니티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떼강절도 장비탓 경찰 인력 부국장 헤더 인력 감소

2023-10-05

유권자 경찰 신뢰 낮지만 인력 축소 반대

LA경찰국(LAPD)에 대한 신뢰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LA타임스는 UC버클리정부기관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유권자 중 30%만이 LAPD의 정책, 성과 등을 긍정적으로 여겼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는 지난 2009년(77%)은 물론 로드킹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1991년 당시 LAPD에 대한 지지 여론(46%)가 비교했을 때 30년 만에 최저치”라고 전했다.   반면, LAP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높지만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로 유권자들은 경찰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 중 47%는 ‘LA시가 경찰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유권자는 15%에 불과했다.UC버클리 에릭 쉬클러 교수(정치학)는 “이러한 결과는 치안 유지 문제에 대해 유권자가 느끼는 복잡하고도 양면적인 심리를 보여준다”며 “응답자 대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범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경찰이 지역사회를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먼저 전체 유권자 5명 중 2명(41%)은 ‘대부분 안전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은 63%인 반면, 18~29세 사이 유권자들의 응답은 14%에 그쳤다.   경찰이 안전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응답은 인종별로 보면 백인(50%), 라티노(34%), 아시안(33%), 흑인(32%) 등의 순이다. 장열 기자유권자 경찰 유권자 경찰 경찰 인력 인력 축소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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